법령
   
  「건설기술 진흥법」제20조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기술자의 효율적 활용과 기술능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기술자의 육성과 교육·훈련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술자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소양과 지식을 습득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교육·훈련을 받아야 할 사람을 고용하고 있는 사용자는 건설기술자가 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받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여야 하며, 이를 이유로 그 건설기술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기술자를 육성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나 건설기술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건설기술자의 육성에 관한 사항과 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의 내용 및 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42조, 제43조, 별표3 및 별표4
 

제2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술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기술자를 말한다.  <개정 2015.6.1., 2016.8.11., 2018.1.16.>

1. 제26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자에게 고용되어 근무하는 건설기술자

2.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건설업에 종사하는 건설기술자

3.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른 건축사사무소에 근무하는 건설기술자

4.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건설기술 관련 분야의 기술사사무소로 한정한다)에 근무하는 건설기술자

5.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5조에 따른 한국시설안전공단(이하 "한국시설안전공단"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건설기술자

6.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건설기술 관련 분야의 엔지니어링사업으로 한정한다)에 종사하는 건설기술자

7.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에 종사하는 건설기술자

8.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측량업 또는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수로사업에 종사하는 건설기술자

9. 발주청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건설기술자

제20조제2항에 따라 건설기술자가 받아야 할 교육·훈련의 종류·시간 및 내용 등과 교육·훈련의 면제 및 연기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20조제4항 전단에 따른 건설기술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로 한다.

1.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건설기술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

2. 건설기술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학회·기관 또는 단체

3. 건설기술과 관련된 교육과정이 개설된 학교(「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4.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건설기술과 관련된 교육과정이 개설된 경우만 해당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0조제4항에 따라 건설기술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대행할 공공기관이나 건설기술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를 교육·훈련 대상 및 전문 분야별로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③ 교육기관의 지정요건은 별표 4에 따른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교육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기관의 교육·훈련 대행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제16조 및 제17조
 

제43조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건설기술자에 대한 교육·훈련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발급하는 교육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① 교육기관은 건설기술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교육기관은 교육·훈련을 받은 건설기술자에게 별지 제9호서식의 교육수료증을 발급하고, 제21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경력증에 교육 이수 사항을 기록·확인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교육기관은 건설기술자에 대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교육·훈련 상황을 별지 제10호서식에 적고, 해당 자료가 입력된 전자기록매체 1부를 첨부하여 해당 교육과정이 끝난 후 14일 이내에 건설기술자 경력관리 수탁기관(영 제117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건설기술자의 경력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송부하여야 한다.

④ 교육기관은 건설기술자로부터 받는 교육비 명세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행정규칙(고시)
「건설기술자 등급 인정 및 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2017-992)
   
   
교육·훈련대상
건설기술용역업자(법 제26조제1항)에 고용되어 근무하는 건설기술자
건설업(「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2호)에 종사하는 건설기술자
건축사사무소(「건축사법」 제23조)에 근무하는 건설기술자
기술사사무소(「기술사법」 제6조, 건설기술 관련 분야로 한정)에 근무하는 건설기술자
한국시설안전공단(「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같은법 제9조제1항)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건설기술자
엔지니어링사업(「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3호, 건설기술 관련 분야로 한정)에 종사하는 건설기술자
주택건설 또는 대지조성사업(「주택법」 제16조)에 종사하는 건설기술자
측량업(「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44조) 또는 수로사업(같은법 제54조)에 종사하는 건설기술자
발주청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건설기술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