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교육

교육대상

'16.2.12이후 「건설산업기본법」제9조 제1항에 따른 건설업 신규등록 업체
     (건설업체가 추가로 업종을 등록하는 경우 제외)
□ 기존 건설업자 중 '16.2.12 이후 영업정지 처분중에 있는 업체
     (16.2.12 최초로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

※법인의경우 등기부상 대표이사 또는 임원이 교육대상자임

관련법조항(내용보기)

관련법적근거☞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3(건설업의 교육)

① 제9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을 등록한 자(건설업자가 추가로 다른 업종을 등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건설업을 등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건설업 윤리 및 실무 관련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교육을 받아야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등기부상 임원 1명 이상(대표이사를 포함한다)이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 대상자 외의 건설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건설업 윤리 및 실무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교육 이수자에 대하여 제84조에 따라 영업정지의 기간 등을 감경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의 방법·기준·절차 및 교육기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법률 제13469호, 2015.8.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한다.

제2조(건설업의 신규 등록 시 교육이수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건설업 등록증을 발급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건설업 교육 이수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감경에 관한 적용례) 제84조 후단의 개정규정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감경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교육이수기한

□ 신규건설업체 : 건설업 등록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영업정지업체 : 영업정지 기간 내

 

감경기준

□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업자가 교육수료증을 제출한 날부터 최대 15일의 영업정지 기간 감경
□ 법인의 경우 대표자는 15일 감경, 등기부상 임원이 교육받은 경우 1명당 5일 감경

관련법조항(내용보기)

관련법적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84조(영업정지 등의 세부처분기준)
제82조, 제82조의2 또는 제83조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을 하거나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또는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거나 영업정지처분을 하는 경우에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건설업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의 기준, 영업정지의 기간, 과징금의 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교육 이수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의 기간 등을 감경할 수 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6] 영업정지 및 과징금의 부과기준(시행령 제80조제1항 관련) 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 및 그 결과 등 다음 사유를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영업정지 및 과징금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이나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82조 및 제83조에서 규정하는 기준의 상한을 넘을 수 없으며, 법 제38조의2를 위반한 경우에는 감경할 수 없다.

1) 감경 사유
가) 법령해석상의 착오 등으로 위반행위를 한 후 시정을 완료한 경우로서 정상을 참작할 필요가 있는 경우
나) 최근 3년 이내에 제재(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는 제외한다)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다) 건설업자가 건설업 교육을 8시간 이상 이수한 경우(해당 위반행위로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이후 받은 교육만 해당한다)

2) 가중 사유
가)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타인(위반행위를 한 해당 건설업자와 그 소속 직원 및 근로자는 제외한다)을 사망하게 하거나 1억원 이상의 물적 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실이 있는 경우
나) 해당 위반행위가 제재처분대상 건설업자의 고의 또는 위반행위를 은폐·조작하기 위하여 발생한 경우

3) 감경 또는 가중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각 사유마다 영업정지기간에서 1개월씩 감경 또는 가중(과징금의 경우 2천만원을 감경 또는 가중)한다. 다만, 영업정지기간이 1개월인 경우에는 15일(과징금 1천만원)을 감경 또는 가중한다.

4) 다목1)다)의 감경사유에 해당하는 건설업자에 대해서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영업정지기간을 감경한다.
가)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건설업자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교육수료증을 제출한 날부터 영업정지기간 15일을 감경한다. 다만, 법인인 건설업자의 경우 대표자가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15일을 감경하고, 그 외의 등기부상 임원이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1명당 5일을 감경하되, 감경기간은 15일을 초과할 수 없다.
나) 가)에 따라 영업정지기간의 감경을 받은 건설업자가 해당 영업정지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위반행위를 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업 교육을 사유로 감경을 받을 수 없다.

 

행정처분

□ 건설업을 신규등록한 자가 6개월 이내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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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적근거☞ 건설산업기본법 제99조(과태료) 제12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관련 별표 7

제99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2.6.1., 2013.8.6., 2015.8.11.>
1.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처분의 내용을 발주자 등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건설업자 및 그 포괄승계인
2.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도급계약을 계약서로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건설업자(하도급인 경우에는 하도급받은 건설업자는 제외한다)
3. 제22조제6항에 따른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해당 공사 완료일까지 발주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자
4. 제28조의2제2항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5. 제29조제4항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6.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하수급인에 대한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하수급인이 제8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그 위반행위를 지시하거나 묵인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만 해당한다)
7. 제31조의2에 따라 제출한 하도급계획(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 제출한 하도급계획만 해당한다)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
8. 제34조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등을 지급기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여 제81조제4호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고 이에 따르지 아니한 자
9. 제49조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 기피, 방해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10. 제72조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분쟁조정 신청 내용을 통보받고 그 조정에 참여하지 아니한 자
11. 제81조제3호의 사유로 인한 시정명령이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자
12.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
13.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추가·변경공사 대하여 서면으로 요구하지 아니한 건설업

 

주요교육내용

교과목명 교육내용 시간(H)
건설업자 윤리경영 기업의 윤리경영 및 준법경영 등
1.5
건설산업 관련법규 건설산업기본법/하도급법 3
국가계약법 1.5
건설공사 안전관리 건설공사 품질관리/안전관리/환경관리 2
1일 8시간

관련법조항(내용보기)

관련법적근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2조4(건설업교육의 내용 및 방법 등)

① 법 제9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설업 교육(이하 "건설업 교육"이라 한다)
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설업자의 윤리경영
2. 건설산업 관련 법규
3. 건설공사의 품질, 안전 및 환경관리
4. 그 밖에 건전한 건설산업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건설업 교육은 강의·시청각교육 등의 방법으로 하고, 교육시간은 8시간 이상으로 한다.

 

수료기준

□ 소정출석시간 100%출석 시 수료가능
□ 대리교육자 입교 시 즉각 퇴교조치

 

교육일정

2018년 상반기 교육일정

장소 일정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서울

건설기술교육원 강남분원
(강남구 테헤란로 7길22)

4
(목)

 

 

 

10
()

 

건설기술교육원 강북분원
(동대문구 왕산로 21)

30
()

 

인천

건설기술교육원 인천본원
(남동구 소래로 688)

 

7
()

 

11
(
)

 

20
(
)

대전

KT인재개발원
(서구 갈마로160)

 

27
(
)

 

 

2
(
)

 

2018년 하반기 교육일정

장소 일정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서울

건설기술교육원 강남분원
(강남구 테헤란로 5길7)

 

 

 

8
()

 

건설기술교육원 강북분원
(동대문구 왕산로 21)
       

 

19
(
)

인천

건설기술교육원 인천본원
(남동구 소래로 688)

 

22
(
)

 

17
()

 

13
(
)

대전

KT인재개발원
(서구 갈마로160)

 

 

4
()

 

 

4
()

 

교육비납부

□ 교육비 : 160,000원
□ 납부방법
-계좌이체 : 교육 전까지 입금자명을 '회사명+교육자성함'으로 입금
국민은행 164-25-0000-687 / 신한은행 140-003-661910
(예금주 : 건설기술교육원)

- 카드결제 : 인천/강남교육장에서 교육당일 현장 결제(지방교육장은 카드결제불가)

□ 영수증 발급
- 계좌이체 : 교육종료 이후 홈페이지에서 계산서 발급 가능
- 카드결제 : 결제 시 카드전표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