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협력교육


상호협력 법정윤리교육


교육 신청


□ 하기 신청서식 및 필요서류 제출

신청서식 다운받기

 

교육 목적

□ 건설산업 전반에 원하도급자 간 불공정거래 방지와 상생협력 문화 확산 도모
□ 건설업자 간 상호협력 평가 시 협력업체 교육지원 인정

교육근거(관련법조항보기)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3 (건설업의 교육)

① 제9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을 등록한 자(건설사업자가 추가로 다른 업종을 등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건설업을 등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건설업 윤리 및 실무 관련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등기부상 임원 1명 이상(대표이사를 포함한다)이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9. 4. 30.>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 대상자 외의 건설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건설업 윤리 및 실무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교육 이수자에 대하여 제84조에 따라 영업정지의 기간 등을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19. 4. 30.>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의 방법·기준·절차 및 교육기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4 (건설업 교육의 내용 및 방법 등)

① 법 제9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설업 교육(이하 "건설업 교육"이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설업자의 윤리경영

2. 건설산업 관련 법규

3. 건설공사의 품질, 안전 및 환경관리

4. 그 밖에 건전한 건설산업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건설업 교육은 강의ㆍ시청각교육 등의 방법으로 하고, 교육시간은 8시간 이상으로 한다.

 

교육 대상


□ 상호협력평가 신청업체(종합건설업체) 임직원

□ 협력업체 임원

 

교육 내용 및 방법

교육내용 교육시간 교육방법
• 윤리경영(1.5h)
8시간(1) 집체교육
• 건산법(2h) 및 하도급법(1h)
• 계약법(1.5h)
• 건설공사 품질안전(2h)

 

교육비


160,000원 (중식 및 교재비 포함)

- 신청업체가 교육지원대상자에 대해 교육신청 및 교육비 결제

 

교육일정 및 장소


구분 인천본원 비고
6월
26(수)
업체요청 시

맞춤교육 추가 개설 가능
8월
28(수)
10월
30(수)
12월
18(수)

 

교육이수효과


□ 교육이수 시 상호협력 위탁교육 실적 3배수 인정

□ 상반기(1~8월) 교육이수 시 1.2배 추가 인정(최대 3.6배 인정)

※ 신규 건설업자교육 또는 영업정지업체가 감경받기 위해 교육을 이수하는 경우는
   협력업체교육 지원 실적으로 인정이 불가함

 

교육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 팩스 신청



※ 추후 인터넷 신청 업데이트 예정

□ 필요서류 (신청시 반드시 제출)

- 건설업등록증 사본 또는 등록수첩 사본

-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일 경우)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재직증명서(직위 확인용)

- 4대보험 가입증명서(국민, 건강, 고용, 산재 中 택1)

※ 서류는 1개월 이내 발급한 것으로 준비요망

 

관련 문의

□ 교육개발실 032-460-0252, 0257